韓美 FTA 발효 2주년 ... 그 성과는?
한미 FTA란
한미 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하여 상호간 무역자유화를 꾀하고, 비동맹국에 관하여는 무역상 차별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협력조직을 일컫는다.
한미 FTA는 1989년 미국국제위원회의 보고서가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상대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을 꼽으면서 그 체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2월 양국이 FTA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에 FTA가 최종 타결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비준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었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품분야에서는 농산품, 섬유를 제외한 모든 무역상품의 관세가 원칙적으로 철폐된다. 서비스 시장도 대폭 개방되어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조치 금지· 현지주재의무부과 금지’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2009년에 외교부는 “한미 FTA가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입지를 크게 늘리고, 한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하며, 외국인의 투자유치 증대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런 FTA가 올해 3월에 발효 후 2주년을 맞이하였다. 과연 외교부가 기대한대로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주요 성과 - ‘대미 수출량 증가’ , ‘미국인 투자 확대’
한미 FTA의 주요성과로 발효 2년간 對미 수출이 對세계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증가하였다. FTA 혜택품목 수출입 증가율은 15.7%, 10.1%로 대세계수출입 6.0%, 5.3%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발효 후 2년 동안의 對미 투자유치가 발효 전 동기간 대비 2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 FTA 발효 2년간 주요 지표(자료: 산업부・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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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전 2년 (‘10.3.15~12.3.14) | 발효 후 2년 (‘12.3.15~’14.3.14)1) | 증감률(%)2) | |
| 對세계수출(억불) | 10,496 | 11,123 | 6.0 | |
| 對세계수입(억불) | 9,810 | 10,327 | 5.3 | |
| 對美수출 (억불) | 소 계 | 1,097 | 1,210 | 10.3 |
| 혜택품목 | 210 | 243 | 15.7 | |
| 비혜택품목 | 370 | 377 | 1.9 | |
| 對美수입 (억불) | 소 계 | 877 | 844 | △3.8 |
| 혜택품목 | 207 | 228 | 10.1 | |
| 비혜택품목 | 256 | 195 | △23.8 | |
| 對美투자유치(FDI, 백만불) | 4,406 | 8,040 | 82.5 | |
▲대미 교역규모 증가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교역규모는 2054억불로 발효 전 교역규모 1974억불에 비해 4.1% 증가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FTA 혜택품목의 교역규모는 13%증가하였으나, 비 혜택품목은 8.6%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FTA로 인한 수출활용률이 75.7%로 1년차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수출활용도가 여전히 높긴 하나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 효과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기업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자료: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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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5~‘13.3.14(%) | ‘13.3.15~’14.3.14(%)* | 증감폭(%p) |
| 전 체 | 70.2 | 75.7 | 5.5 |
| 대기업 | 76.9 | 83.2 | 6.3 |
| 중소‧중견기업 | 60.7 | 69.2 | 8.5 |
▲대미 농·식품 수출 증가
특히 FTA 타결에 있어 반대가 많았던 농산품 시장에서는 예상외로 對미 농산품 수출이 증가 추세이다. 발효 2년차에 對미 농·식품 수출은 발효 전 보다 21.4% 증가하였고, 對미 수입은 20.2% 감소하였다. 특히 담배, 음료, 라면, 빵, 고추장 등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발효 후 2년 동안 북미 지역의 가뭄으로 곡물류나 축산물의 수입이 감소하여 국내 농·식품 종사자들의 우려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전개 되었다. 단, 오렌지· 체리· 포도 등의 신선과일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FTA발효 후 2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나 증가하였다. 투자 형태는 M&A· 신규공장설립· 그린필드형(직접투자형)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제조업 서비스업종 모두 투자가 증가하였다.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투자유치현황(자료: 산업부) >
| 구 분 | 발효전 2년간 (‘10.3.15~’12.3.14) | 발효후 2년간 (‘12.3.15~’14.3.14)* | 증감율(%) | |
| 전체 | 4,406 | 8,040 | 82.5 | |
| 투자형태별 | M&A형 | 159 | 1,530 | 862.1 |
| 그린필드형 | 4,248 | 6,510 | 53.2 | |
| 주요업종별 | 제조업 | 1,544 | 2,984 | 93.3 |
| 서비스업 | 2,854 | 4,536 | 58.9 | |
향후 정부계획
올 3월 미국 워싱턴 연방회의에서 한미 FTA발효 2주년을 기념하며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FTA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었다는데 양국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美 측에 일방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며 미국 내에 FTA-수정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韓 정부는 FTA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예로 올 5월에 ‘중소기업의 FTA활용촉진 종합대책’의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IR(투자 정보제공)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 등 취약산업에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대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FTA가 체결되기까지 우려했던 국내여론과 달리 2주년 성과가 우리나라에 좋은 방향으로 나와 정부 측은 매우 뿌듯할 것이라 예상된다. 앞으로도 FTA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고 FTA 발전방향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피플투데이 이민지 기자 (boom96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