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최종구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조언이 나왔다.
또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해외 IB 및 주요 외신들이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JP 모건(Morgan) 등 해외 IB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Barclays)도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며 "한국은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서비스업 및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에 주목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내수ㆍ수출 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비슷하지만,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요건으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JP 모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을 언급했다.
블룸버그(Bloomberg) 등 주요 외신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춰 잠재성장률 목표치인 4%까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Diplomat)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라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WSJ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 정책과 비교하면서 "두 정책이 비슷하나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보다 낫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