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정혜미기자]=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진목 법무사는 21년간 수사경력을 쌓아온 검찰출신이자, 정치학박사다. 단순한 법률지식 제공이 아닌, 비즈니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 법무사는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법적으로 소외되고 궁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따뜻한 조력자가 되고 있는 김 법무사를 만나 이 사회의 대의(大義)를 지키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애환과 가슴 속 정의를 인터뷰했다.
법조계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김진목 법무사는 2011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1년 4개월간의 검찰수사관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다. 이후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살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1월 서초동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원했다. 그는 현재 민사, 형사,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파산, 회생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보호를 통해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1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법의 영역이 넓고 고객층이 다양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수사관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차원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하지만 민사의 경우 법원에서는 형식적 진실주의의 한계로 제출된 증거와 서류를 바탕으로 판례에 치중하다보니 진행상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의뢰인들을 대하고 있는 김 법무사는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된 고객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겸손한 자세로 전문성을 넓혀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다
김 법무사는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서 가난한 농부(부친 김윤경, 모친 고 김옥순)의 5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어머니를 여의고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인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경남실업기술학교(중학교 과정)를 진학한 그는 엄격한 규율 속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김 법무사는 3년간 전자회사, 가방공장, 전구공장, 열쇠공장, 라디오케이스 공장, 로꾸로 공장, 복사가게 등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틈이 날 때면 영어단어를 외우며 치열하게 공부했고, 단체기합과 구타가 일상인 살얼음판의 학교생활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갔다. 이렇듯 학문을 향한 열정이 바탕이 돼 중학교 3학년 때 치른 고입검정고시에서 기숙사생 총 100여 명 중 김 법무사만이 유일한 합격자였다고 회고한다.
“둘째 김진호 형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수재였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밀어주지 못했고, 또 폐병을 앓으셔서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머리가 뛰어난 분이셨죠. 셋째 김진석 형님도 둘째 형님 못지않게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들 보다는 머리가 떨어졌지만, 노력파였죠. 주경야독으로 경남실업기술학교 3학년 때 고입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학원인 대신학원을 다니며 대입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에서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1학기 3.7로 전국검찰청 직원 중 수석이었고, 박사과정에서는 4.5 만점에 4.5 학점을 받아 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13세의 어린나이에 홀로 상경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김 법무사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하려는 긍정적 마인드가 삶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많은 노력 끝에 90년도에 검찰수사관이 된 그는 91년도에 방송대 법학과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97년에는 성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실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에는 한국농촌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도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했고, 2008-2009년 성결대 학부를 강의하고, 2009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강의를 했다. 2011년에는 서울대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을, 2012년에는 서울대 녹색지도자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억울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억울함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투명한 수사과정을 통해 승복 받는 검찰상을 구현하는 수사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김 법무사는 검찰 재직 당시, 경찰에서 송치된 잘못된 수사를 많이 뜯어 고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이든 무혐의의견이든 참고만 하고,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로 처리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들도 많았다. 또 김 법무사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기든 폭행이든 혐의가 뚜렷한 사건은 명확히 조사해 기소처리 했으며, 고소인이 피해를 봤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을 잘 설득해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늘 고민했던 그는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원형탈모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무엇보다 진실을 조사해서 억울함을 규명할 때 가장 보람됐다”는 그는 매사에 억울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칼럼니스트 김진목 법무사
김 법무사는 ‘국제문예’에서 등단한 수필가이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칼럼니스트다. 2007년 박사학위를 받고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이란 제목의 칼럼을 일간투데이에 기고한 것이 시발점이 돼 그간 서울일보, 서울남부신문, 중앙뉴스, 검찰뉴스, 한국시민방송 등 약 10여개의 신문과 잡지, 인터넷신문 등에 그의 글이 실리고 있다. 김 법무사는 검찰수사관의 경험과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에서의 폭넓은 공부를 통해 법률, 정치, 교육, 조세, 사상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비전과 개혁’,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부동산경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 등 35편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의 칼럼은 국회의원, 검사, 판사, 박사, 공무원, 사업가 등 다양한 독자층으로부터 주목받고 있고, 포털에서 ‘정치학박사 김진목’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사후범죄수사가 아닌, 사전범죄예방에 주력해야
특히 김 법무사는 그의 칼럼에서 ‘수사기관의 실적제도, 범죄예방실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범죄자가 설치는 나라가 된 점이 안타깝다. 법의 허술한 점들을 교묘히 파고들어 피해를 주거나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질 피의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법의 흠결이나 미비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의 유죄요건 강화도 한몫했다” 라고 말문을 열며 “피의자 인권이 강화되다 보니 반면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법원에서 유죄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소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법무사는 “그동안 경찰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실적에 따라 기관평가나 직원승진에 유리하게 평점을 부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사전예방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의 112 신고에 따른 경찰의 초기대응 체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예방부서를 신설해 적극 대응해야 하며, 그 사전예방실적도 구체화해 사후실적보다 더 평점을 부여하고, 아예 처음부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범죄를 막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강력범 등 수배범죄자들을 잘 검거하는 경찰관서나 경찰관들이 그간 좋은 인사평점을 받아왔으나, 이보다는 범죄가 아예 발생되지 않거나 감소된 지역의 경찰관서나 경찰관들이 높은 인사평점을 받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진정한 예방중심의 치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김 법무사는 “사기범죄에 있어 기망행위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영국과 미국에서 채택했던 ‘채무불이행죄’를 도입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고도 증거부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질 사기꾼들을 퇴출시키고, 이 사회의 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회원들을 결속하다
2013년 11월 16일, 방송대 전국총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김 법무사는 방송대 법학과 청심스터디 2기 출신으로 10년간 무료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얻어 08~09년 법학과 전국 총동문회장을 무사히 마쳤고, 이후 2010~11년 방송대 서울지역총동문회장, 2012~2013 방송대 전국총동문회 상임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약 56만 회원을 이끄는 수석부회장직에 당선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김 법무사는 앞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회원을 결속해 전국적으로 단합된 동문회, 유익하고 재미있는 단체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간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인정받아온 김 법무사는 법학과 전국총동문회장 재임당시 서울의 5개 스터디를 다니면서 주요행사에 참여하고, 전국의 법학과 지역동문회를 순회하며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전 식장산 법학과 전국 총동문회 등반대회를 열어 20개 단체 120여명이 모이는 등 조직단합에 기여했으며, 타학과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5개학과 체육대회를 개최해 500여명을 참여시켰다. 또한 서울지역총동문회장직을 수행하며 서울지역 체육대회를 2회 개최했고, 동문회 행사뿐 아니라 학생회 주요행사에도 참여하며, 입학식 행사 등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더불어 전국총동문회 상임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13개 지역의 내부결속을 다져왔다. 김 법무사는 방송대 동문회뿐 아니라, 성대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및 10개 대학원연합회 회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우회장 및 대학원원우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국직장스포츠연맹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한국연예인예술협회 가수위원회 회원 등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노래하는 검찰수사관’으로도 유명한 그는 한때 가수 데뷔를 제안 받았을 정도로 노래실력이 뛰어나다. 김훈아로 유명한 그는 나훈아 노래를 주로 부르며 2005년 12월 종무식때 700여명의 전 직원 앞에서 갈무리와 영영을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어 나갈 것”
“외향적인 사람이 가정적이지 못하듯, 저 또한 가정에 충실한 가장은 아닙니다. 평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법무사 업무뿐 아니라, 각종 동문회 모임이나 수업에 참여하고, 일요일에는 교회예배와 봉사 그리고 복음전도활동이나 운동으로 가족들에게 소홀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준 아내(여영순집사)와 장모님(황영매 전도사)에게 감사하고, 바르게 자라준 대학생 큰딸 민지와 고등학생 작은딸 민아,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민기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 법무사는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결혼 1년 전인 1990년도에 아내 여영순집사의 권유로 큰처남 여상엽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서울제일침례교회(금천구 시흥동)를 다니게 되었으며, 2000년 기도 중 성령체험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지금껏 성경 3회 통독, 하나님 말씀 120절 암송 등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제일성결교회(노윤식 담임목사님) 장로이자, 전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2회, 제일성결교회에서 6회 전도상을 받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정적이다.
“저는 특히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 탁구, 볼링, 배구, 족구 등 직접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구장이나 티비로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 스포츠광이죠. 아마도 건강한 에너지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다니고, 법학과 스터디 모임에서 특강도 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워했었죠. 이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신력, 건강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법무사사무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싶다고 소망을 내비쳤다.
“21년 4개월간의 검찰 수사관 경력과 법무사 업무를 통해 얻은 지혜로 법을 잘 모르는 고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범죄예방을 위해 법률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해결하려면 저와 같은 사람이라도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전법률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누구든 필요하다면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악한 무리들의 악을 척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법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개혁하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매사에 고객이 우선시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신하는 김진목 법무사.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반석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가치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학력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업(법학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졸업(정치학박사)
주요경력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특수부 등 검찰수사관
(21년 4개월 근무, 2011년 12월 31일 검찰사무관 퇴직)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성결대 학부 강사
한국방송대 전국총동문회 감사 역임
한국방송대 서울지역총동문회장, 법학과 전국총동문회장 역임
한국농촌문화연구회 한국지도자 아카데미과정 1년 수료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로구청 시흥5동사무소 직원 근무(1년 8개월)
현재
김진목법무사 사무소 대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전문위원
한국방송대 전국총동문회 상임부회장(선거직)
한국방송대 전국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당선자
(사)한국문인협회 및 국제문인협회 수필가
성균관대 총동창회, 경기대 총동문회 부회장
제일성결교회 장로(전도 부위원장)
서울대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동창회 감사(1기)
서울대녹색지도자 최고위과정 동창회 이사(11기)
중앙뉴스, 서울남부신문, 검찰뉴스, CEO&저널, 국제문예 등 칼럼니스트
(사)한국직장스포츠연맹 부회장
(사)한국정치학회 정회원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위원회 가수
한국인물연구원의 2013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