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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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최종구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11.13(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등을 논의하였으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서민일수록 먹고 사는 것, 즉 경제가 만사입니다.

사실 서민들에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지표가 아니라 자식의 취업, 가게의 손님, 살림살이의 호전 등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며칠 뒤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경제 5단체가 여·야 지도부와 만날 것이란 말을 듣고, 정부가 국회를 더 열심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어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매일 매일을, “오늘이 바로 입법 데드라인”이란 각오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먼저, 오늘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습니다.

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 환율 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시성(timing)있고 속도감(speed)있는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연말-연초 정책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점검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발표하였던 대책들의 성과를 국민들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다양한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였지만,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경제활성화 핵심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투자 집행률 제고 등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p(0.4조원), 2.0%p(1.0조원) 제고하고,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하여 2014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올 4/4분기에 1천억 수준 당겨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 이어 개최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시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하여,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천명을 채용하고, 인사·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9천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마지막 안건은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입니다.

세계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라 해양에너지를 발굴·시추·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뛰어난 조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중소 조선소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자재 분야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분야 100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하여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Track Record)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3개인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IT 기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대형조선소와 중소조선소간 상생협력 사업 활성화, 선박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조선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해양플랜트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한 후, 산업부에서 조만간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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