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극빈자로 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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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근로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예산배정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사원채용의 기약 없이 불안감에 떨고 있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소외계층이 많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급료는 ‘10년 125만 8천원으로 ’07년(127만 9천원)보다 낮고 ‘08년(129만 6천원)에 비해서도 감소. 모든 물가가 폭등하는데 오로지 비정규직 소득만  줄어. 다만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나의 시간당 수당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소득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물가상승에 비교할 때 턱없는 수치이다.
 
사회소외계층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저임금으로 권리는커녕 빈곤의 생활을 벗어날 길이 없이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이을 두고 일찌감치 루소(J. J. Rousseau)는 그의 유명한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첫머리에서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라고 정의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생계문제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2011년도(보건복지부 4인 가족 기준) 143만 9,413원으로 비정규직직원들의 급료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생존 문제와 관련되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1> 비정규직 규모/비율/월평균임금(단위: 천명, %, 만원)

년도

규모

비율

월평균임금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2004

9,190

5,394

63.0

37.0

177.1

115.2

2005

9,486

5,483

63.4

36.6

184.6

115.6

2006

9,894

5,457

64.5

35.5

190.8

119.8

2007

10,180

5,703

64.1

35.9

200.8

127.6

2008

10,658

5,445

66.2

33.8

212.7

129.6

2009

10,725

5,754

65.1

34.9

220.1

120.2

2010

11,362

5,685

66.7

33.3

229.4

125.8


                                            (자료:통계청, 노동부)

공공기관 대졸자 인턴사원급료 입에 풀칠 수준
 
공공기관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즉 인턴. 소득세·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을 떼고 나면 손에 쥔 돈은 1백만 원 남짓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공기관 인턴사원의 급료는 몇 년간 전면 동결되어 왔다. 현실화에 역점을 둔다해도 원 1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러한 저임금 때문에 이들은 미래 희망을 상실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심리적 상태가 팽패해지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인턴의 근무기간은 10개월(계약조건)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있다.
 
정부가 연간 일자리 창출예산 12조원에서 일부를 떼어내 공공기관 인턴에 대한 고용을 늘리고 있는진, 이것은 오히려 일종의 ‘백수’를 더 늘리고 있는 셈이되고 있다.
 
취업기회를 주자는 당초 목적과 달리 10개월 뒤엔 인턴자리마저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실업해소, 고용촉진정책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인턴제도는 말이 인턴이지 고학력실업자(주로 대학졸업)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취업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먼저 직원 수부터 줄이고 있어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기 위해 전산작업 등도 고율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탓에 실업급여액이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직업인의 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액은 ‘06년까지 1조원 수준이던 것이 ’07년 2조 123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엔 3조 4,875억 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 금년도엔 감소로 보이지만 이것은 구직을 아예 포기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5] 정규직·비정규직임금차이

<표2>국회근무 인턴사원 급료지급 세부내역(단위: 원)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1,200,000

109,360

1,090,640

 

공제내역

 

국민연금

58,500

 

소득세

4730

 

건강보험

3,6660

 

노인요양보험

2,400

 

고용보험

6600


 
 
<표3> 연도별 실업률 통계(단위 : 만명,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4

실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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