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조규모, 국가예산 먹는 하마…일자리 예산 태반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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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정부의 막대한 일자리 예산은 여러 분야에서 집중 지원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거나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내년도 예산이나 현재 집행되고 있는 각종 항목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인턴제도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술습득 등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얼마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반짝 효과만 노린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한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각종 일자리 사업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용 효과가 작고 단기 효과만 내는데 급급하고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의 과제
 
국가 최고의 복지는 일차리 창출임. 따라서 어느나라든지 고용문제가 가장 큰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8~9%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거의 20%달하는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치라고 정부(MB)에서 밝히고 있지만 통계청 고용통계상 공식적인 청년실업자가 약 35만 명 내외, 취업준비생 약 60만 명 이상, 구직 포기한 26만 명까지 모두 12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 없이 실업상태로 놀고 있는 것임.
 
이에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구직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이 예산낭비, 전시행정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부각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K-Move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40억원이 편성됐지만 치밀하지 않은 계획으로 예산 낭비가 심해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사업의 재정비가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용관련예산 편선을 보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근로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예산은 2010년을 기준으로 고용 관련 전체 지출의 67.3%에 달한다. 이는 예산편성 항목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입증한다.
 
이같은 지출규모는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의 5배가 넘는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고용서비스 지출은 전체 지출의 2.7%에 불과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다. 미국과 독일은 이 부문의 지출이 각각 32.7%, 40.2%에 달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정책은 성장세가 둔화하는 한국경제상황에서 일회성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쳐 중장기 고용확대에 실효성이 없고 일시적 반짝 고용효과만 보여줄 뿐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우 빈약하다. 2010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117개 중 취업취약계층의 참여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주지 않을뿐더러 대기업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고용촉진 정책자금은 일부 특정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실업율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아래 저임금에 임시, 한계직 청년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청년 실업율은 통계청의 발표와 달리 10%이상을 훌쩍 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알리고 있다. 
 
정작 문제는 일자리 정책은 주먹구구식
 
정부가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 분야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출항목이 고용 분야다. 올해보다 8422억원(7.7%) 늘어난 11조8042억원이나 책정됐다. 현재 64.6%인 고용률을 1% 높이기 위해 나랏돈을 퍼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 가운데 유일한 수치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2010년도의 경우 26개 부처가 9조 78억원 규모로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중복 추진,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성 공공근로적 일자리 치중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단순히 시장에 돈을 풀기위한 정책과 다른점이 없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할 경우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 비중의 OECD 국가 평균은 10% 정도. OECD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취업알선이나 교육훈련 등 정보비대칭의 해소, 인적자본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 중구난방 식으로 지원되어 매년 이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내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된다는데 있데 있다.
 
                    <표1>일자리사업 예산안 

 

‘11년

‘12년

증감

%

[합 계]

(부문간 중복분 제외)

94,679

101,107

6,428

6.8

4대 핵심 일자리

14,397

20,003

5,606

38.9

① 청년 창업 활성화

2,350

4,953

2,603

110.8

② 고졸자 취업지원

5,629

6,429

800

14.2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1,305

2,170

865

66.3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5,114

6,451

1,337

26.1

재정지원 일자리

89,574

94,530

4,956

5.5

① 직접일자리 창출

23,651

(54.1만명)

25,026

(56.2만명)

1,375

(2.1만명)

5.8

② 고용서비스 인프라

65,923

69,504

3,851

5.4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670

670

순증


 
사업이 완성된 예산을 분석하면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집행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2010년도 예산 내역을 토대로 2011년, 2012년, 2013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중복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으로 2010년도 197억원의 예산중 151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47억원은 전용감액했고 9억원은 불용한 것으로 결산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취업 지원 실적은 33.8%로 저조하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취업 알선성격으로 자금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탈수급을 위해 취업을 지원한다는 유사한 사업이다.
 
따라서 고용창출 사업은 이중삼중으로 지원되고 유사한 것이 중복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속속 드려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종 장려금이다. 고용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 고령자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6개월간 15~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불용되는 등 예산만 확보한 채 자금이 금고에 낮잠을 자고 있었다. 2010년 993억의 예산중 523억원을 집행한 것에 불과했다. 141억원은 감액되었고 328억원은 불용처리했다.  이같은 예산의 집행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정작문제는 이러한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경우 장기실업자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영세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사업장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있다.
 
또한 동 사업 중 청년층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지원요건이 더 좋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2009년 도입되면서 매년 집행률이 하락되고 있다. 2008년 89.5%에서 2009년 47.0%, 2010년 35.2%로 낮아지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분야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노정정책의 허점 개선이 당면과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의 콘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노동정책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단순 일자리 주선이 아니라 일할 곳을 찾아주어야 한다. 정책수립이 안되고 지원사업이 헛돌고 있는 이유부터 파악해서 예산집행에 대해 피드백을 해야만 한다.
 
2008년 리먼사태에서 벌어진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전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한계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만 가능한 자본주의가 마땅한 경제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점점 하나로 묶이다 보니 한 쪽의 위기가 전체로 파급되는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은 실물 경제를 살리는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실물경제 회복의 첫걸음은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를 각 부처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안목이 부족하다.
 
박근혜정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하고 특히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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