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박근혜정부가 집권한지 벌써 9개월 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달이면 해를 넘겨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평가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원칙을 앞세운 대북정책과 과거정부가 해낼 수 없었던 전직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등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로 귀결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금융은 초죽음의 서민생활과 아랑곳 없이 탐욕에 빠져있고 ․부동산․복지․세수, 그리고 하우스푸어나 전세난,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등은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의 정책실패에서 기업과 국민의 실망감은 더 팽배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진부하고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감도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여부는 결국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을 근간으로 고용,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다. 그런데 이같은 핵심요소를 놓고 국민 대다수는 회의감이 빠져들고 있다.
이것과 빗대어 현오석 경제부통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해 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연 그러할까? 한국경제는 세계경제를 봐야한다. 그래야 어느정도 분석이 가능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연동해서 한국경제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의 여파로 3,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셧다운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하고 일자리는 12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예산·부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극한대립이 불거진 지난9월 집계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3분기 2.0%, 4분기 2.5%로 전월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향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낮아졌다.
최근 블룸버그가 취합한 세계 68개 주요 금융기관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연율·중간값 기준) 전망치는 3분기 1.9%, 4분기 2.4%로 집계한바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7.4%.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20대 청년들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다.
바로 미국경제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밀접한 중국의 경제도 낮은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국에 우리경제도 마찬가지로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기란 쉽지 않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족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은 아직까지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지 못하고 매우 진부하다. 일사분란한 리더십의 부재에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갈등,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능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경제민주화의 경제정책이 엉뚱하게 빗나간 사례가 많았다. 민주화란 명분아래 기업의 생산활동와 영업활동을 규제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에 대한 경제정책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법안 등 제도개선측면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선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추락한 상태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할 경제현안은 MB정부의 경제실책을 계승하고 있다.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될 것이란 확신이 없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지도, 국민의 기대에도 못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개도기형 박정희식 경제정책으로는 당면한 '저성장, 저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지표를 바꿔진 셈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박정희시대 경제개발 모형인 '고환율-저금리 정책, 기업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산업 선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저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앞서 MB정부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와 양극화를 확대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정책 실패는 한국 경제가 이제 총수요관리 정책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고, 정부가 더 이상 승자 선택(winner-picking)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측됐는데도 성장률을 4%대로 과도하게 책정했다.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다. 조세수입을 6조원이나 과대 계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매각 수입을 7.7조원이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분식예산의 극치이다.(금년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7.2조감소)
정부가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대통령 선거 전에는 4%로 발표했다가 대선이 끝나자 3%로 낮추더니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또다시 2.3%로 낮추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결과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
더구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금년 중에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외수입을 억지 계상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모든 과오를 과거 MB정부에 돌리고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차의 위기이지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위기는 아니다.
정부는 재원부족을 채권으로 매꾸고 있다. 국가부채만 늘려가고 있는 셈이다. 국채를 통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경우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때문에 민간투자의 감소를 가져와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만큼 우리경제가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이런 식의 원칙없는 재정운영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2007년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19%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음성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고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최대 과제 하우스푸어․랜트푸어․가계부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단골메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다. 하지만 약발은 없고 시장은 냉소적 반응이다. 당최 시장이 활성화될 기미조차 없다, 발표할 때에만 반짝 효과일 뿐 시장은 싸늘하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5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경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로 빚 얻어서 집사고 전월세금 마련하라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르핀과 같은 임시방편적 단기 처방에만 무리하게 의존했고 부동산 거품만 부추기고 결국 우리 경제 체질을 크게 약화시켜왔다.
경제정책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본질적 처방에 두어야 하는데 중장기 프로젝트가 없다.
문제는 복지다. 연금 등 분야의 혜택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민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공적자금 채무조정 문제도 그렇다, 이것에서 얻어진 재원을 금융사가 배불리도록 했다.
특정재원 서민몫으로 돌려야
정부는 공적 채무조정 이익금부터 사회빈곤층에게 배당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그 실태를 파악하면 이해가 쉽다. 한마음 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지난해 말까지 1조3,069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 이익금 모두를 금융회사들이 다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재원을 엉뚱한 곳으로 흘려들어갔다.
◇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현황 (12.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 구분 | 채권 인수규모 | 회수 실적 | 회수율 | 배당 실적 | |||
| 채권액 | 채무자수 | 매입금 | 매입율 | ||||
| 한마음금융 | 20,045 | 18.4만명 | 2,345 | 11.7% | 11,537 | 57.6% | 8,015 |
| 희망모아 | 136,853 | 126.4만명 | 6,170 | 4.5% | 20,193 | 14.8% | 4,781 |
| 신용회복기금 | 75,193 | 101.68만명 | 3,776 | 5.0% | 4,741 | 6.3% | 273 |
| 합 계 | 232,091 | 246.48만명 | 12,291 | 5.30% | 36,471 | 15.7% | 13,069 |
이같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 규모는 246만4,800명에 총 23조 2,091억원에 달하며 이를 매입하는 데 채권액의 5.3%인 1조 2,291억원의 매입대금이 들어갔다. 이들 채권의 회수실적은 채권액의 15.7%인 3조 6,471억원으로 매입액과 운영비 등을 공제한 1조3,069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이 모두 금융회사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이 많았던 한마음 금융의 경우 회수율이 57.6%에 달하며 금융회사로 배당한 이익금도 8,0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마음 금융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과 협약서에 이익을 배당하기로 명시했으며 희망모아의 경우 정관에 따라 매입한 채권 비율대로 각 금융회사에 이익금이 배당된 것이다.
신용회복기금의 경우는 초기 세 차례의 사후정산 협약에 따라 매입된 채권에 대해 이익배분 금액이 273억원이며 이후 12차례 확정가 매입분 등에 대한 배당이 앞으로 이루어 질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배당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금년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도 일괄 매입의 경우 금융회사의 78.5%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 앞으로 발생할 이익금은 이들 금융회사에 돌아가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이익이 나면 이를 채무조정에 써야 하는데도 다시 금융회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적 채무상환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부서 기능을 했다.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바꿔드림론)을 지원하거나 빈곤층의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중소기업,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활성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과 이명박정부와 같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참고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있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현 경제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데는 관료와 학계출신들로만 구성되어 효율성와 현실성이 없는 점을 감안, 풍부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주요 직책에 등용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경제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공약에 나온 사항들을 어떻게든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경제는 리스크관리에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투자와 잠재성장에 경제정책에 역점을 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