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컴백
중앙부처 근무 경험 살려 현안 해결 앞장
"부산 브랜드 가치 높이는 밀알 되겠다"
[피플투데이 최종구 기자]=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해양경제의 중심지 역할과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부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추진해야할 사업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해 4월 허남식 부산시장은 백운현(57)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차관급)을 정무특보에 임명하면서 부산의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정무특보는 국회, 중앙부처, 정당, 시의회 등 대외기관과의 이해와 소통에 가교역할을 하는 부시장급 자리다.
그런 점에서 백운현 정무특보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이 나왔다. 부산시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안전행정부와 청와대 등 중앙에서 5년간 요직을 경험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기 때문이다.
백 특보는 “5년 만에 돌아와 부산의 발전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각오도 다지게 됐다”며 “국회, 중앙부처, 시의회, 여러 대외기관과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무대 5년 경험 큰 자산…부산 발전위한 초석 다질 것
기획관리실장직을 끝으로 부산시를 떠났던 백 정무특보는 임명된 후 첫 간부회의에서 부산시로 돌아온 소회를 간단히 전했다. “차관이 된 뒤로, 어디로든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다, 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부산시에 돌아와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말에 부산시 간부들은 잔잔한 박수로서 환영했다. 백 특보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포부도 짧게 전했다. “우리 시가 중앙부처, 시의회 등 여러 기관, 부처들과 정무적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백 특보가 중앙부처 중요 보직 경험을 살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정무특보는 부시장이다. 일을 하다보면 정치권의 도움을 받거나 국회, 시민단체, 언론, 시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역할을 정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물 흐르듯이 풀어나가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하고 예산 끌어오는 것과 언론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해명해주는 것과 사실과 다른 것이 보도가 되면 자긍심도 상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동력을 잃게 된다. 정무특보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일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개 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다보니 시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추진력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개발은 꼭 필요한건데 환경단체들은 하지마라 하고 시민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백 특보는 “내년이면 허 시장의 임기가 끝난다. 3선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시장 출마도 못한다. 내년 6월 말 시장이 끝까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잘 보필하는 것이 특별보좌관이 하는 일” 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지방에 몸을 오래 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 국가의 일원이잖아요. 중앙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앙이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지방을 챙기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백 특보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사무 권한들, 이런 게 지방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중앙에서는 어려움을 모르고 지방 돈 펑펑 쓰고 있고 권한이 매우 많은데 뭘 더 바라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게 큰 문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진주 남강 상수원 확보 최대 현안
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산의 도시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현안으로 2가지를 꼽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해안공항을 건설해 이전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신공항 건설 당위성의 단초가 될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를 정부에서 하고 있으며 수요조사가 끝나면 입지조사를 하게 된다. 입지조사는 이명박 정부 때도 했다가 심한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무산된바 있다. 대구․경북 쪽에서는 신공항을 밀양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산․경남 이남은 해안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부산시의 입장은 밀양은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하다. 내륙공항보다는 해안공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안공항으로는 가덕도 인근을 최적지로 꼽고 있다. 이 논란은 수요조사가 끝나면 입지 타당성을 따지게 되는데 해안공항이냐 내륙공항이냐가 판가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공항 입지는 이명박 정부 때 너무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비화 돼 결정을 못했다. 부산입장에서 보면 김해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첫째 김해공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엔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보다 29배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돗대산에 추락하여 166명(사망 129명, 부상 37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두 번째는, 현재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한다.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착륙에 제약이 많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 그 비용이 연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김해공항에 장거리 국제여객노선과 국제정기화물 노선이 없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연간 1조원 정도 허비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김해공항에 장거리 국제노선을 신설할려고 해도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안전․소음, 시설용량 포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이 어렵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백 특보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동남권에 관문공항을 만들어야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밀양은 안 되는 이유로 우선 산이 많아, 산을 깎아야지만 건설이 가능하고 소음문제도 우려된다. 그런 이유로 신공항을 해안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큰 현안이 되고 있다.
백 특보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끝마치기가 무섭게 ‘물’ 문제를 이야기 했다. “우리 부산의 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하류는 강 상류지역의 공장 폐수들이 떠 내려와서 하류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수질이 아주 나빠요. 우리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일반 정수처리보다 배로 처리합니다. 비용이 배로 들 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공장 폐수, 페놀 등이 흘러 들어서 시민들 급수가 중단될 위험도 있었다”며 새로운 상수원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 특보는 “안전하면서 맑은 상수원을 확보하는 게 큰 문제에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을 진주 남강댐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창녕의 강변여과수(강변 모래층을 통과한 물)라고 하는 것을 관로를 통해 가져오려고 합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강변여과수는 시범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이를 통해 주변사람에게 피해는 없는지, 주변의 농지에서는 물이 줄어들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일단은 한번 해보면 피해여부와 적정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강댐 물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걸림돌이 있다. 진주시민들의 반대다. 진주시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상수원인 남강의 물을 부산시가 끌어가면 물 부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주시민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두 가지 큰 과제를 원활하게 해결할려면 예산문제가 선결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는 예산이 없다.
백 특보는 “제가 30년 전(80년도) 부산시 사무관으로 있었을 때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약96%였어요. 국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세금 걷어서 우리가 다 썼어요. 지금은 얼마냐 50% 정도예요. 반은 국비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시가 운영이 안 돼요. 자치단체가 다 이런 상황 이예요. 지방재정이 지금 다 어려워요. 물론 국가도 어렵지만 지방이 너무 취약해요”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장 내년 사업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국비 확보하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백 특보는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달려가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국비 확보를 늘리기 위해 연초부터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사업을 설명하고 지원받기 위해서 적극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체계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밖에 광역상수도사업과 같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정무적 활동을 펼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생 정치 실현돼야
부산시가 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은 중앙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제의 폐해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자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일들도 중앙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하는 시각은 여전히 권위적이다. “중앙이 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듯하다. 또 지방도 국가의 일부분인데도, 지방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도와주고..”하는 기관 대립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
부산의 기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자는게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시각이 아니라 “왜 광주는 안주는데 부산은 줘야하는가?” 하는 식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아쉬울 때가 있었다.
지방에 몸담으면서 바라본 중앙정부의 아쉬움도 있지만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산시의 평가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부산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지도자를 배출한 근현대 정치세력의 중심지인데, 그런 정치중량감을 좀 더 결집시키지 못한 것 같다는 것.
지역발전은 행정의 힘 외에 '정치적 힘'의 견인, 부산시민들이 받쳐주는 의지가 다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견인해주는 힘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부산시 공무원들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지만 주변의 다른 시․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공무원을 뛰어넘고 세계적인 도시 공무원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 협의 능력, 대시민 자세 등 모든 부문에서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더 앞서나가려는 욕심, 쟁취하고자하는 발전 의지를 새겼으면 한다.
더불어 중앙에서 부산을 볼 때 아직까지 여러 광역자치단체 중의 하나일 뿐이다.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위상을 스스로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앙정부가 부산을 다른 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부산만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부산만의 '위상'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늘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에 관심
백 특보는 서울에 오래 있었다. 1977년 행정고시(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전행정부 차관보,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차관급)을 지냈다.
그는 국정을 담당해봤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삼고 있다. 안전행정부 핵심 요직을 거쳤고, 특히 안행부에 근무하면서 부산시가 잘 받아내지 못하던 교부세 기준들을 잘 정비해 교부세 비율을 높인 것은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국정의 최고 수준을 경험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결론적으로 5년간의 중앙부처 근무경험은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과 국정 · 국가의 입장에서 지방을 보는 눈을 뜨게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라 생각한다.
백 정무특보는 대구고와 영남대를 졸업한 'TK' 출신이지만,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부산시에 28년간 몸담아온 자칭타칭 '부산맨'이다.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정계 진출의 꿈을 접었다.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에서 33년간 몸담아오면서 이 경험을 정치에 접목시키면 충분히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백 특보는 “그러나 행정적 마인드와 정치풍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간단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며 정치 신인으로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말했다.
혼자서 명함만 돌린다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이 신뢰하는 일꾼’이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다른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행정적인 업무처리와는 상당히 다르게 이뤄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행정 쪽에서는 미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차관으로 일을 해왔지만 공직생활 33년간 몸담으면서 자리와 직급을 사실상 중요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늘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때문에 그는 내 직급이 높으니까 그런 일은 못하고 격에 맞지 않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부시장급 자리건 아니건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낼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