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일가에 1조 2,341억원 대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석래 회장 일가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총 1,026회에 걸쳐 약 1조2,341억원을 대출해줬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게 대출해준 금액만 모두 598번에 걸쳐 4,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240번에 걸쳐서 1,766억원을 대출해주었으며, 둘째 아들 조현문 ㈜효성 전(前) 부사장에게 196번에 걸쳐서 1,394억원을 대출해주었고, 셋째아들 조현상 ㈜ 효성 부사장에게 162번에 걸쳐서 991억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들 3형제는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는데, 이중에서 첫째 조현준 ㈜효성 사장의 경우 회사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횡령죄를 받았기에 이사직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이다.

또한, 셋째 조현상 ㈜ 효성 부사장의 경우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2년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역시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이다. 조현준과 조현상의 행위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 첫째 아들 조현준(45)은 현재 효성그룹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셋째 아들 조현상(42)은 전략본부 부사장을 맡고 있다. 둘째 아들 조현문(44)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중소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

조현준-조현문-조현상 이외에 고동윤 ㈜효성 상무와 최현태 ㈜효성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로부터 총 37번에 걸쳐 714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석래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임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고동윤-최현태 외 기타 임원 6명의 경우에도, 33번에 걸쳐 683억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들 6명 역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그리고 검찰 등은 이들 6명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효성캐피탈은 또한 ▴노틸러스 효성(4455.7억원) ▴㈜ 효성(11건, 108.6억원) ▴효성토요타(주)(125건, 844.6억원) ▴두미종합개발(주) (44건, 143.3억원) 등을 비롯하여 15개의 계열사에 대해 모두 358번에 걸쳐 8,049.8억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이들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조석래(효성그룹 회장)-조현준(첫째 아들)-조현상(셋째 아들)로 이어지는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역시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무려 1,026번에 걸쳐 1조 2,341억원이 총수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되었다.

게다가 조현준과 조현상의 경우, ‘불법적인’ 무자격 이사가 ‘불법적인’ 무자격 대출을 의결해도 아무런 사전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명백하게 차명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한 차명”이라는 이유로 인해 총수일가를 위한 임원들의 대출과 차명거래를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표-1] 효성캐피탈의 특수관계인 대출 (임원의 경우)

[표-2] 효성캐피탈의 계열사 대출 (계열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