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재벌그룹(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이 계열사 주식 소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지난해 보유중이던 금호석유화학 48만5000주를 전량 장내매도했다. 재단은 매각대금 555억원을 포함 모두 600억원을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출자해 3.47% 지분을 확보했다. 그룹 워크아웃 이후 지배주주 박삼구 회장 일가는 금호타이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 유상증자로 재단 포함 내부 지분이 11%가 됐다.
결국 재단의 주식거래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예처럼 공익법인이 순수 자산 증식을 위해 소유하기보다는 지배주주 일가 그룹 지배권 유지나 승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55개 공익법인 110개 계열사 주식 보유 =보고서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36개 재벌그룹 55개 공익법인은 모두 139개 종목, 110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4개의 공익법인은 보유중인 주식이 모두 계열사 주식이었다.
110개 계열회사 가운데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2% 이하인 계열회사는 61개사, 전체 대상의 55.46%였다. 반면 5%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30개사였다.
지난 2008년 동일회사 주식보유 비과세 한도가 5%에서 10%로 완화됐음에도 재벌그룹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출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연구소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신규취득이나 지분율 변동을 조사한 결과 새로 주식을 수증한 경우는 6건이 있었다. 자산을 매각해 공익사업 재원마련에 활용한 경우는 없었고, 합병이나 유상증자, 그룹
구조조정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처럼 직접 경영권 분쟁에 동원되기도 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 장부가 대비 배당금 비율 1.68% 불과 =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배당현황을 보면 장부가 대비 배당금비율이 평균 1.68%에 불과하고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주식도 47개사에 달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매각이나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