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TUV라인란드 코리아 사옥에서 인프라경제연구원이 ‘철도 안전과 인증’을 주제로 국내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서 철도 안전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춘계 포럼을 진행했다.
본 포럼은 인프라경제연구원의 주최와 TUV라인란드 코리아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프랭크 주트너 TUV라인란드 코리아 대표, 구정서 한국철도학회장, 정수정 철도안전협회장 등 25명의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창운 원장의 개회사와 구정서 학회장의 축사로 포럼을 시작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철도 안전사항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국민에게 철도는 비교적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에 철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오늘날 철도는 점차 고속화·고도화되고 더욱 복잡해져 철도 안전은 더욱 완전무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오늘 ‘철도 안전과 인증’이라는 이 포럼 주제의 의미가 크다”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철도 안전 사항들을 중심으로 많은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최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철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요구하는 철도 안전 사항을 중심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철도 요금 저가·무임 정책으로 인한 철도산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재투자 재원 고갈로 심각해지는 철도차량·시설 인프라의 노후화 등 언제나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오늘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고 공유하여 철도 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주트너 대표는 독일 본사와 TUV라인란드 코리아를 소개했다.
TUV라인란드 코리아는 1987년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TUV라인란드의 독일 본사가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과 시스템, 프로세스의 시험·인증·검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수영 회장은 ‘철도 운영과 안전관리 정책’을 제언하며 철도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했다.
정 회장은 “철도차량과 철도 안전관리 기술기준 등 법적 요구조건·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철도 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며, “이는 경영층의 안전관리 리더십 약화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 문제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문제로 보지 못하고 사후 처벌 위주로 해결하려는 일부 관료들의 잘못된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며, “겨우 정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안전관리 제도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철도 분야 모든 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3년간 단임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임기를 늘리고 호선별로 관리하는 등 거버넌스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4조 2교대로 진행되는 획일적인 근무 형태를 수정하고 신기술에 대한 운영리스크 재검토, 열차 탈선 특별 대책, 지속적인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등도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김영상 TUV라인란드 철도사업본부장은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 원리와 해외 안전관리 요구 조건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업계에 적용된 유럽 및 국제 철도 표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국내 철도안전관리는 유럽 등 철도선진국의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해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돼 왔다”라며, “이 같은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는 사후적인 조치·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운영에 걸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반영해 평소 사고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 선제적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작자들에게 적용되는 철도차량 기술수준과 운영자들에게 적용되는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유럽철도의 유럽 공통안전관리방법(CSM) 기술기준과 관련 국제표준을 따른다.
김 본부장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역시 국제 철도품질관리 표준 ISO TS 22163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험요인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안전 방어벽 돌파로 이어지고, 사고 발생을 야기한다”라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발생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를 낮추는 ‘위험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준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사업실장은 ‘KIND의 해외사업진출 지원 및 해외 철도사업 안전 요구 조건’을 소개했다.
고 실장은 “KIND는 우리 기업이 철도를 포함한 해외 인프라 투자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라며, “국내 기업들과 함께 양질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유일 투자 전문 공공기관”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철도는 고속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한 녹색수송 수단이다”라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고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추세에 맞춰 시스템 정보보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프라경제연구원의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손길신 인프라경제연구원 고문(前 코레일 철도박물관장)과 고영환 신설 철도기술안전센터장(前 메트로9 부사장), 전혜성 항공위원회 부위원장(前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등은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영환 철도기술안전센터장, SR차량처의 장용오 차량기술처장, 김창흥 수석연구원, 강휘진 인프라경제엔구원 안전위원장 등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 후 포럼이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