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신종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늘어단 260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57.4% 증가했다. 이 추세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가 될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해외 직구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10·20대 마약 사범도 증가세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로 증가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미 운용 중인 전국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등 377명, 경찰은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8개 지역 세관의 92명을 동원한다.
신 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본 운영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수사행정역량을 동원해 마약범죄가 가시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감이 덜할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를 상호 지원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류 공급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마약 밀수·유통 사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를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상습 투약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할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한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6만1천여대를 활용해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에게 카드뉴스, 포스터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가 이뤄져 범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은 학생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