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지역 균형발전’으로 시작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예솔 기자l승인2023.03.1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자치 분권 강화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2010년 출범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 자치 분권 강화와 확대, 지역소멸의 대응, 국가 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위원회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피플투데이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양승조 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정 분권 통해 지방 분권 실현해야
양승조 위원장은 제17대, 18대, 19대, 20대 4선 국회의원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충남도지사로서 지방 행정 경험까지 두루 섭렵한 인물로 누구보다 지방의 자치 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향상되기 위해선 좋은 지방정부를 통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장 먼저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분권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77%대 23%입니다. 과거 80%대 20%에서 다소 조정된 것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70%대 30%의 비율로 맞춰야 하며 더 나아가 60%대 40%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가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실현 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충남형 지역균형발전을 들여다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위원장은 4선 모두 충남 천안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충남도지사 시절 충남도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은 물론 충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수출 전국 2위,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1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지방 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보를 결과로 입증해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지난 2020년 대전·충남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혁신도시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시·도민 서명부 국회·정부 전달 등 대·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선택된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복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위치한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서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서해 KTX 직결, 장항선 복선화
1932년 단선으로 출발한 장항선 전 구간이 오는 2026년 복선전철로 건설되면서 충남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 특히 서해선 개통과 경부고속철도 연결까지 마무리하면 서천에서 서울까지 ‘서해안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게 되며, 이동시간도 70분 안팎으로, 두 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은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단선전철로 계획됐지만 도는 이 구간만 단선으로 남을 경우 서해선 및 석문산단선 운행 시 선로 용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운송 속도도 떨어져 전체 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복선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아산 신창에서 대야까지 118.6km 구간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조32억원을 투입해 완료할 예정이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천 장항역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이동 시간이 3시간 10분 안팎에서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공항 기재부 예타 최종 선정
충남 서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2021년 11월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서산공항 건설은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2차 경제성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0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지난해 11월 도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조사 결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 15억원이 반영된 만큼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게 되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 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양승조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브랜드 ‘꿈비채’를 선보였다. 꿈비채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 신혼부부와 220만 충청남도 모든 도민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의미하며,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긍정적 비전을 담았다. 
충남도는 민선 8기 종료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도 전역에 4000호의 꿈비채를 공급하는 내용의 더 행복한 주택 2.0 계획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2000호와 농어촌지역 고령자 500호, 나머지 1500호는 충남개발공사 공공분양사업과 병행해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행복주택과 2.0 계획의 차이는 우선 공급면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행 2인 기준 최대 60㎡에서 3인 기준 70㎡로 늘어나며,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주고,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환경도 개선했다. 1세대 1영유아를 정원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야간에는 연장운영도 한다. 

 

남녀노소 살기 좋은 충남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충남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이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 특히 충남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2018년 12월 도입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와 영아 모두가 이용 가능하며, 안심 출산을 돕는 임산부 이송 예약제와 24시간 응급의료진 상담 서비스,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위한 통역 3자 통화 시스템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해 복합형 노인복지시스템인 ‘어르신 놀이터’ 전국 최초개장과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및 여객선 운임 무료화로 이동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을 통합해서 도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4대 목표 10대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립미술관, 3·1운동 100년의 집, 도립 예술의 전당 등 건립 등을 진행하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하여
한편, 양승조 위원장은 (사)다함께 잘사는 세상 이사장으로 취임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며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거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이젠 7포 세대, 완포 세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포기해야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분제는 사라진지 오래인데도 부와 명예 등을 통해 서로 계층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수도권 쏠림현상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프라들이 수도권에만 몰려있고, 지방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약 20년의 세월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바,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 다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비영리사단법인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조직하게 되었고, 이 조직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 널리 퍼져나간다면 제가 소망하던 세상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예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근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PEOPLE TODAY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 : PEOPLE TODAY  |  사업자번호 : 201-16-66789  |  발행인 : 손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경숙
본사 : 서울 중구 퇴계로 31길 31 2층  |  Tel. 02-764-2100  |  Fax. 02-764-7100  |  E-mail peopletoday@daum.net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15 807호
Copyright © 2023 피플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