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 심의건수가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행됐던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한때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 학폭 가운데 언어폭력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체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외에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9796건이었다. 2학기를 포함하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연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 835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는 1만56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폭위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해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조치 가능) 가운데 대부분은 서면사과(63.1%)와 접촉금지(78.5%), 학교봉사(48.8%)였지만 사실상 중징계로 불리는 출석정지 비율(14.9%)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학급교체와 전학은 각 4.2%와 4.5%였고, 퇴학은 0.2%였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조치다.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매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학폭 피해유형별 응답(복수응답 포함) 비중을 살펴보면, 10년 전인 2013년 조사(1차) 당시 피해 유형 가운데 34.0%였던 언어폭력은 이후에도 계속 33~3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는 41.7%, 지난해에는 41.8%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신체폭력의 경우 10%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역시 대면수업이 늘면서 지난해 13.3%로 다소 높아졌다.
이에 비해 한때 10%가량이었던(2013년 10.0%) 금품갈취는 지난해 5.4% 수준으로, 스토킹(2013년 9.2%)은 지난해 5.7%로 그 비중이 줄었다.
교육계에서는 스토킹과 성폭력 등의 경우 최근 수년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 나오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각심이 생겼지만, 언어폭력에는 이런 잣대가 다소 느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학폭 양상을 분석한 범부처 대응책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7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