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 칼럼] 출산율 0.78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l승인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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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59명) 중 꼴찌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인데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6년부터 연 7년째 하락세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천 건이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혼인 건수다. 작년의 최저 혼인 건수로 보아, 2023년도의 합계출산율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인구감소에 대한 진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사교육비 부담, 주택 구입의 어려움 등 삼중고가 아이 낳기를 포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출산, 그보다 청년들이 결혼하기조차 힘든 현실이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혼인이 감소했고 임신도 유예하는 경우도 늘어나 출산율이 0.7명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심지어는 2025년 0.61명까지 낙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마디로 백 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다. 그런데 우리 어떤가.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깊은 고민의 흔적을 느끼기 어렵다. 

국민 토론회를 열어서라도 우리 모두가 소통하며 출산의 위기를 전면화 시킨 다음, 일자리. 교육,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육아 휴직. 주거 지원 등 있는 대책은 모조리 내놓고 사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출산율 0.6명 시대가 코앞에 당도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딴짓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다.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  wond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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