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비용부담"…출원·심사비 평균 574만원

中企 산업재산권 애로 1위 '높은 수수료 부담' 설은주 기자l승인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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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취득·활용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취득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꼽았다. 이들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0%)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응답자의 67.3%는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그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롭다’(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른다'(34.7%)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보호와 판로개척에 필수적이다.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설은주 기자  gi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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