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터 시작해 부산, 경북 경주와 포항 등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흔적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5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동원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소요 등에 대응하여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 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