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이하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2.8% 인상된 이후 2021년 0.9%, 올해 1.4% 올랐다. 상위직과 하위직을 구분하지 않고 보수를 올렸던 이전과 달리 내년에는 4급 이상 보수를 동결함에 따라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무원 노조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2년간 1%대 이하로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감안해 하위직은 당초 예상되던 1.4%보다 0.3%p 높은 1.7% 수준으로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키로 한 것이다.
장·차관급 이상 보수는 10%를 반납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8656만원, 부총리는 1억4114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이 투입되는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