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분야 특허의 심사처리기간이 기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10.2개월 단축된다.
특허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 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막는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1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해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오는 2027년까지 고성능 AI 지능형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부터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해 평가기관 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 대응을 돕는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밀특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패권시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