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된 심야 시간대의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원희룡 장관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 택시가 그때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로, 택시 운행이 드문 심야 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에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하여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승객 수요는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이 부족해 유례없는 '택시 대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이다. 인건비, 물가 등 인상 요인이 다분한데 2년째 그대로 이어지며 열악한 대우에 신규 유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신규 유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택시 기사들의 업종 전환율은 높아지면서 서울 택시기사 중 절반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노동 강도보다 택시요금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현행 택시요금 사후 원가 보장 체계로는 기사 임금이 억제돼 있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택시 기사 수는 3년 전보다 2만 9404명 감소한 23만 9195명으로 집계됐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에 불과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는 데 가격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에 사업자가 희망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카셰어링이나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