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올라 7% 수준에 이를 경우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 3.96%가 3%p 상승하게 된다면 대출자 1646만명 중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간주한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DSR 90% 2금융권에서 초과 차주의 비중은 기존 62만명(8.4%)에서 76만명(10.3%)로 많이 늘어났다.
자영업자는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이 21만 9000명(10.2%)에서 28만명(1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 역시 33만 2000명(8.7%)에서 45만 6000명(12%)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증가하는 취약 차주의 보호를 위해 2금융권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활성화 방침을 내세웠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는 대출 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진, 급여 또는 연 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중·저 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신용 하위 50% 개인 대출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상한 기준을 현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