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정부 신뢰도 "긍정적 답변 48.8%” OECD 국가 중 7위

정부 역량·가치는 OECD 평균 이상, 정보접근성·교육시스템 만족도는 평균 이하 기록 설은주 기자l승인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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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기구(OECD)가 실시한 자국인의 정부 신뢰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OECD가 실시한 자국인의 정부 신뢰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한국은 긍정적 답변 비율이 48.8%를 기록했다. 한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4.0%·19위), 프랑스(28.1%·16위), 캐나다(44.7%·10위) 등의 국가보다 높았다. 

다만 직전 조사와 조사 방식이 달라져서 이전 조사 때의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서 긍정적 답변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직전 조사까지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했지만, 올해는 정부의 대응성, 확실성 등 역량과 개방성, 도덕성, 공정성 등 가치를 묻는 38개 문항을 통해서 신뢰도를 산출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OECD의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비율은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로 기록됐다. 

특히 정부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 문항 부분은 OECD 평균 이상 결과가 나왔다.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 조사 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였다. 

세부 대상별도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하였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 핵심동력으로,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설은주 기자  ejseol@enew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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