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1000조원 돌파…나라 살림 적자도 40조원 육박

박예솔 기자l승인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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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4월말 기준 국가(중앙정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4월까지 국세가 전년대비 34조원 넘게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1037조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아울러 올해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51조4000억원)가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21조4000억원 늘었다. 고용회복 흐름이 반영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는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4조2000억원)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한시인하 조치로 1년새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월까지의 진도율이 49.4%였고, 부가가치세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들며 7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 4월까지 총수입은 245조9000억원으로 28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267조3000억원으로 33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난 2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폭이 1년새 7조5000억원 축소된 영향이 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2조5000억원 개선됐다.

4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3월말(981조9000억원)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해 1000조원선을 넘겼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가 1068조8000억원(중앙정부 1037조7000억원·지방정부순채무 3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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