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쉽고 간결하게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세법학회 회장 서성원 기자l승인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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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회 신임회장
법학 교수라면 딱딱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연구실에 들어서자 책장 정중앙에 어머니와 찍은 다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연세법학회는 저희 동문들로 이루어진 가족 같은 학회입니다. 모교의 교수로서 중요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연세법학회는 1985년 창립 이후 활동을 이어온 유명 학회이다. 김남철 교수는 여러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에는 19대 연세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김 교수의 주력 활동 분야이다.

일반인이 행정법을 접하는 경우는 국가시험이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과정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 대중이 행정법과의 관련성을 바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개인 소송은 대부분 민사나 형사소송이에요. 의료보험제도나 보건 복지, 고용, 행정조직, 과학기술 규제, 주식시장 활성화와 규제방안이나 부동산 관련 문제들도 모두 행정법 내의 영역입니다."

책꽂이 가득한 법학 교재 중에 화려한 표지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사과, 나뭇잎, 자전거 등으로 꾸며진 책은 다른 법서들과 다자인이 달랐다. 

"행정법은 일상생활의 법이기에 무조건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원하는 의견들이 합의를 이뤄 행정제도화 되겠죠. 어렵게 이론화시키기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단순하게 만들고 연구하는 게 행정법학자들이 가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표지도 친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는 국내 법학계의 혁신과 변화를 꿈꾸는 학자로서 행정법이 이론에 그치는 법제도가 아니라 생활 속 적용됨을 강조했다.

황무지에 뿌린 씨앗 - 큰 나무로 성장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선거 및 시·도 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988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뒤 1991년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며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과거 김남철 교수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궁금했다.

"1995년, 제가 독일에서 유학 후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홍정선 교수님께서 ‘지방자치법 전문가가 몇 생겼으니 이제 학회를 준비해 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이후 지방자치를 다루는 국내 유일한 학회로 탄탄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독일 유학 중 바라본 선진시스템
김 교수는 독일에서 유학하며 6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독일의 특별한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을 전했다.

"독일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방국가로 4년제 국립대학이 전국에 분산 되어 있고 잘 갖춰져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직업별로 직업교육이 세분화 되어 전문성을 갖추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가서 국가고시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고, 심리 치료사가 되고자 하면 심리학과로 진학해 심리학 자격 상담사 자격시험을 거치고,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과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셋째, 국민 간 교육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비슷합니다. 직업 간 수입의 격차가 크지 않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40~50세 정도 중년이 되면 수입과 생활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독일의 일부 시스템을 국내실정에 맞춰 벤치마킹해 온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과 함께 수도권 과밀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서성원 기자  tmax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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