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총부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부채 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코로나 전후 국가총부채의 국제적 추세 분석'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217.8%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266.3%로 약 3년간 48.5%p 증가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지난해 국가총부채 비율 증가폭도 G20 평균의 약 2.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2017년보다 48.5%p 상승했다.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267.7%로 2017년 대비 19.6%p 증가했다. 2017년 한국의 국가총부채비율은 G20 평균보다 30.3%p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1.4%p로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 다른 국가들과 그 격차가 없어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가계부채비율은 증가 속도가 가팔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G20 평균의 5.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지난해 3분기 106.7%로 17.3%p 늘어난 반면 G20 평균 가계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62.1%에서 65.1%로 3%p 증가한 데 그쳤다.
G20뿐 아니라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두 번째로 컸다. 10%p를 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21.6%p), 중국(13.5%p), 태국(11.6%p)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물가가 오르고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올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내렸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은 연구위원은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가 G20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