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016년 2.1명으로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을 넘어섰다. 과거 이혼이 ‘흠’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벗어나 개인의 행복추구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한나 법률사무소는 이혼 사건을 비롯하여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상속, 후견을 포함한 다양한 가사사건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주력해오고 있으며 폭행, 협박, 사기, 등 재산범죄를 비롯한 형사 분야에서도 많은 성공사례들을 이끌어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한나 변호사는 최근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정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힘들뿐더러 여전히 가정폭력을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CASE1.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조속한 분리 긴요
최근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최한나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이 있다. 외국인 배우자였던 그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시어머니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여 서툰 한국어로나마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상담을 마친 날 늦은 밤, 해당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남편이 찾아와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최초 폭행이 이루어졌을 당시 경찰이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다툼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인용됐다.
“말이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힘들었을 의뢰인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해주시던 의뢰인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SE2.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받아야 한다
이혼 소송 시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과거 여성의 경우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 활동을 책임지거나 남편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합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한나 변호사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인 남편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져 온 상황에서 재산분할 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비록 남편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으나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동안 부업을 하며 소득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단독으로 가사노동을 책임져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 관계의 기간 및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주장했던 대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모든 쟁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소송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뢰인과의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간혹 무료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직원과 상담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상담절차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SE3. 협의·소송을 원치 않는 황혼 이혼,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황혼 이혼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한나 변호사의 의뢰인 중 30여 년간 배우자와 별거를 해오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를 매듭짓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도 있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를 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아 협의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연로한 나이의 의뢰인인 만큼 감정소모와 건강을 해치지 않는 환경에서 이혼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반복하는 일 없이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사유를 일일이 나열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수십 년간 별거한 상태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서로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약 2개월 만에 주장했던 대로 성공적인 조정이혼을 성립시켰다.
가정의 해체가 남긴 상처까지 보듬는 변호인
부부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자녀는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취학 아동 등 저연령의 아이부터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한쪽 부모의 부재는 상처가 치명적이다.
최한나 변호사는 양육권은 양육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양육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한 권리로서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간혹 이혼 과정에서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비록 이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나 변호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과정에서 의뢰인과 그 자녀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행정복지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실제 월 70~8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 자녀가 무료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역시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정서적 회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대학, 대학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며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심리상담사 자격까지 취득하는 한편,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생방송 법률자문부터 방송출연 등 다양한 외부활동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0 BEST INNOVATION 기업&브랜드 대상 시상 가사·법률 부분 수상에 이어 2021년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부부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부부를 통해 형성된 가족 관계는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사건에 관련된 분쟁은 가정의 평화를 비롯하여 사회 공동생활의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들이 처한 법적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무너진 개인의 마음과 가정을 회복하여 더 나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rofile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등록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지원 소위원회 위원
YMCA 시민권익센터 공익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생방송 법률자문 및 다수출연
심리상담사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