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부활…사적모임 인원제한·영업시간 제한 등 전국 시행

박예솔 기자l승인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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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으로 축소되며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날 김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병역관련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연말에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다시 점검·평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직접피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돕기로 했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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