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공부하며 글로벌 시대 역량강화

김성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제법 교수 서성원 기자l승인2021.10.15l수정2021.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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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도 여러 분야 중 이론과 철학에 근접하게 파고드는 분야는 바로 국제법일 것이다. 새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하기에 그만큼 학문의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고, 국제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이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도 살펴야 한다.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이어떻게 외교관활동을 거쳐 국제법을 강의하는 강단에 섰는지 들어본다.

외교부 특채, 외교관 경력의 교수
대학의 존재의의는 1차적으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 국제법을 담당하는 김성원 교수는 1953년 설립된 대한국제법학회와 1998년에 설립된 국제법평론회에서 학문적 탐구활동에 동참하며 국제 법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집중 해 왔다. 현재 그는 대학교원으로서 연구에 집중하며 학생지도에 매진 중이다.
김 교수는 2008년 유학생활을 끝내고 이듬해 바로 외교부 개방특별채용을 통해 외교관생활을 시작했다. 업무는 유엔국제 법 위원회, 한중해양경계,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법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했다.

가슴 떨리는 국제법 모의재판
오늘날 전국의 대학,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인기 높은 대회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이다. 매년 개최해 올해 13회를 맞이한 대회는 국제법교수 12명이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고, 2명 혹은 4명이 한 팀으로 전국에서 40팀 정도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다.
봄에 공고한 문제를 토대로 준비해 약 50페이지 이상의 변론 서를 바탕으로 미리 서면 심사하고, 본선은 8팀에서 예선을 거 쳐 최종 2팀이 결선에서 경쟁한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최우수팀과 우수팀이 결선에서 정해집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변론서를 보 며 재판할 때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2명 재판관들이 전반적인 지식을 묶어 물어보기에 심도 깊은 준비가 필요하죠. 또한 수상자들은 외교부나 학계의 관련분야로 진출이 용 이해 새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장으로 성장하며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외교역량 강화에 도움주고 있습니다." 김성원 교수는 과거 외교부 재직시절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설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자로서의 윤리의식
김성원 교수는 법의 윤리적 측면도 고심한다. 무력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잔혹한 국제테러범죄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시대에 법률가도 필요하지만, 법학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눈앞에 민간인에게 총을 겨눈 테러범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탕!’하는 순간 ‘죄 없는 시민의 죽음’이 바로 이어집니다. 국가간분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이 왜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에 최소한 법을 공부한다면 ‘왜?!!’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 지 않을까요? 법조문에만 빠져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정당성과 법의 적법성을 언제나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법조문 하나하나가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김성원 교수는 앞으로 학생이 원하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 줄 수 있는 진심어린 교수가 되고 싶다 말했다. 그리고, 계속 '신진학자'로서 오랜기간 연구할 과제를 찾고싶다는 조그만 소망도 전했다. 그의 조그만 꿈 중 하나는 국제법전문가들이 모여 ‘마치 만담처럼 이어나 가는 토론회’를 열고, 국제법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다.


Profile

인디애나대학교 석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전공)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국제법평론회 회장(2018)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8)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2021)
Memberof StudyGroup“Cybersecurity,Terrorism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2등 서기관 (2009-2010)


서성원 기자  tmax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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