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자격사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끼리의 업무영역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행정사업계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사들은 지난 60여 년 간 수행해오던 노동관련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행정사들은 힘을 모아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킨 데 이어 개정 행정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행정사합동사무소 민행24의 상임고문 행정사이자 행정사사무소 풍산의 대표 류윤희 행정사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평가다. 26년간 국회에서 공직생활을 지내온 바, 그간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여타 전문자격사들과 견줄 힘을 갖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말하는 류 행정사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국 행정사들의 외침,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저지시키다
지난 2019년 7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대안의 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1961년부터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를 배제시키면서 노무사가 아니면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류윤희 행정사를 포함한 많은 행정사들이 모여 행정사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편향된 국회 답변과 행정안전부 및 행정사업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노무사만 배불린다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행정 편의는 축소되는 등 독점 폐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에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저는 비대위의 사무총장으로 국회, 정부, 협회, 일선 행정사들 간 가교 역할을 맡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의 김태완 대표행정사가 단장을 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인행정사협회와 더불어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등 3개 협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 행정사들의 힘을 보탠 결과, 행정안전부 공식 반대의견서와 위헌의견이 담긴 국회법사위 검토보고서를 이끌어내며 노무사법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는 한편 뒤이어 개정 행정사법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단일 대한행정사회로 가는 길 위에 서다

한편, 개정 행정사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8개로 나뉘어져 있던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라는 단일협회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행정사협회의 단일화가 지니는 의의가 남다른 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단일 대한행정사회 출범 준비 또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다.

"단일 대한행정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준비위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초대에 한해 간선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행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선제 쟁취를 위한 전국행정사연합(이하 직행연합)을 꾸렸으며 단숨에 수백여 명의 동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직행연합에서는 회원중심의 직선제 정관안, 타 자격사의 행정사 업역 침탈과 관련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수호방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수정 등 행정사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 대한행정사회의 정통성과 정당성, 민주성과 직결되는 회장 선출방식 등 정관 부칙조항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과 손질 없이 정관안이 인가된다면 단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단일 대한행정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협회, 행정사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정사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행정안전부는 보다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방식과 절차로 초기 지도부가 꾸려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 출범하는 대한행정사회가 개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사의 내일을 밝히는 '민행24' 
이처럼, 공인 노무사법 개정안 저지부터 그간 행정사의 업역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행정사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류윤희 행정사는 그중에서도 행정사합동사무소 민행24의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이 각별히 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행정사업계를 선도하는 행정사합동사무소 민행24는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행정사들이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지향하며 본부 및 각 지점에 특화된 분야별 연결로 최고의 업무효율성을 자랑한다.

정부지원사업 중심의 대전본점을 시작으로, 비영리단체, 사단·재단·종무법인 설립, 출입국업무와 비자발급대행, 위치정보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강남 제2본점, 의료기기와 GMP인증을 주로 하는 부산점, 토지보상 전문 세종점, 도시정비사업 전문 대구동구점과 제주점, 인허가지원 전문 음성점, 그리고 현직 손해사정사가 센터장을 맡아 산재와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광진점,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외에도 행정사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신입행정사교육과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는 서초점 등이 있다. 민행24는 초보 행정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민행24는 국민의 행정편익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나날이 복잡해져가는 행정기관공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해 분석하고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친숙하게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려 합니다. 또한 제2, 제3의 민행24와 같은 선도적인 행정사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와 민행24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류윤희 행정사는 오는 6월, 개정 행정사법의 법적 발효를 목전에 두고 행정사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기 위한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법제처 법률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 5000여 건, 자치법규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체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행정사는 책임감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민원행정 권리구제와 국가 행정기관 업무의 효율적 행정운영의 조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합니다. 행정사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응당 행정사에게 위임함이 마땅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간단한 서류 작성조차도 최소 300만원 안팎의 고비용을 지출하며 변호사를 수임합니다. 그동안 협회가 8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개정 행정사법이 공포되고 골목골목마다 행정사사무소의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행정사법은 2021년 6월 10일 법적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다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리의 변호사’라는 애칭처럼, 국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rofile

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現
행정사합동사무소 민행24 상임고문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풍산 대표행정사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공인행정사협회 부회장 

前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 
국회부의장 수석비서관 
국회국토해양위원장 보좌관 
법제사법·행정자치·외교통상·산업자원·기획재정위원회
국회공무원(26년 재직)

수상
대통령 표창, 국회의장 표창, 국회사무총장 표창 - 모범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