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분쟁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분쟁이 개인 간의 합의로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전문가가 바로 변호사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는 형사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이 전체 성패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기에 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상담건수와 승소 사례로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송파/강동 지역주민만큼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부지방법원 앞에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고,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승소율을 자랑하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고 있다.
나도 모르는 새 '공범'되는 보이스피싱, 구제 돕는 '파트너스'
이병찬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실력 있는 구성원 변호사가 움직이는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형사전담센터, 가사전담센터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 등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등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과 검찰을 사칭하던 기존 수법에 이어 일반인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거나 대출 조건을 빌미로 접근해 2차 피해자까지 발생, 피해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현재 전국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절반가량이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연루된 일반인이라는 것이 이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2차 피해 부분에서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2차 피해자에게 국내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아내면서 선례를 남긴 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에 대한 무죄판결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국내 보이스피싱/작업대출사기 구제 분야에서 선두로 나아가고 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숙자나 주민등록 말소 직전인 사람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지만, 더욱 수법이 대담해져 지금은 대출이나 일자리가 절실한 일반인이 표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채권회수업무, 채권추심아르바이트 등 그럴듯한 이름으로 속여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달콤한 꾐에 넘어간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허위거래실적을 올리는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입금된 돈을 다시 전달하는 행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사기방조 또는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피해를 입은 이가 분명하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은 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은 옳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죄에 무게에 걸맞은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사건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 사기사건처럼 대응했다가는 자칫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
'친절과 소통'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는 '진짜 변호사'
이처럼 악의를 품지 않더라도 자신조차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산적한 세상이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들에겐 물심양면으로 구제에 힘을 써줄 ‘진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넘치는 정보와 광고 속에서 괜찮은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터다.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진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언제나 친절과 소통을 중시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재판을 승소로 이끌며 그 실력을 입증하는 등 ‘진짜 변호사’의 면모를 갖췄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온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미 지치고 힘든 상태일 것이 분명합니다. 지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깊은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변호인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가족에게 법적 문제가 생겨 변호사사무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며 불친절한 태도로 임했고, 매주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지요. 이 모습을 직접 겪으면서 저는 최소한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친절과 소통을 1순위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는 결국 시간과 정성의 영역이겠지요. 결코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재판의 승소를 위해선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은 필수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략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판은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도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인이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서로가 만족할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소통이 원활했다면 설령 패소를 했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 또한 사람인지라 의뢰인 모두에게 최고의 변호사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과 가장 잘 맞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이겠지요. 변호사 선임을 위해 대부분 사전에 검색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한번은 변호사와 만나볼 것을 권해드리며 가능한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후 선임을 맡기길 바랍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미는 손길
늘 주변부터 먼저 챙기고자하는 이병찬 대표변호사의 평소 마음가짐처럼, 변호업무 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인단은 물론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돼 문정2동의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사회성향상위원회 서울지부회장으로 임명돼 수감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수 5만명을 보유한 온라인유통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경로로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그리고 저와 연을 맺은 사람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봉사활동을 다닐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만나기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1등 법률파트너라는 자부심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승승장구를 응원한다.
Profile
상산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現)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단
(現)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現) 온라인유통센터(회원 수 5만명) 자문변호사
(現) (주)와이렙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