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정식서명…“갈등 18개월 만”

박예솔 기자l승인2020.01.16l수정2020.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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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 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약 1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제규모 1·2위 미국과 중국이 공식 휴전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단계 합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에게 경제적 정의와 안전의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무역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합의를 생산했다”며 “이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오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번 합의가 전 세계를 훨씬 더 안정적인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관세를 제거할 경우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시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협상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2단계 협상으로 넘겨진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세부 사항,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 구조적·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 역시 대체로 1단계 무역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단계 합의는 양국 간 무역갈등을 봉합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으며 2단계 협상에서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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