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10위이다. 세계은행 자료는 2018년 한국 GDP는 세계 12위이다. 국내 자료이든, 해외 자료이든 10위권 언저리인 것은 확실하다.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 10위권 경제국 한국의 청년은 가난하다.
2019년 청년층의 신규 취업자 가운데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3.7%에 불과하고, 79.4%가 20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심지어 45.3%는 15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청년들은 이 봉급 수준으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심지어 경제력이 있는 젊은 층도 이런 문화에 젖어드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재앙이 될 비정상적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한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 교육시장도 개혁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등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인구통계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때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주로 경제적 부담에 따른 결혼 및 출산 기피 풍조에만 맞춰져 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큰 이유 중 하나다. 높은 집값과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는 결혼을 준비하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을 세울 때마다 거의 항상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붙는다. 스펙 쌓기가 문제가 되면 정시를 늘렸다가, 정시와 관련된 사교육 과열이 문제가 되면 정시를 줄였다가를 반복하는 정책도 같은 이유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유는 이 밖에도 많다. 예를 들어 급속하게 풍요해진 사회와 다양해진 소비 문화, 빠른 속도로 진행된 개인주의화, 남과 비교하는 문화,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 갈등도 저출산의 큰 이유라고 판단된다. 일부 청년들은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국 이 같은 사회적 이유들이 경제적 이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의 저출산 대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청년들은 가난하다. 79.4%가 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공명선거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1. 정치 민주화, 2. 경제 민주화, 3. 사회 민주화, 4. 문화 민주화의 4개의 축이 완성 되야 민주주의가 성숙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소득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사회는 여기저기가 권위적이고 갑을관계는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율은 어찌 보면 그 사회의 거울일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너무 나무라지 말자. 지금 청년들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이고 거울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무려 3만3,594명에 이르고 있다. 예년의 6배이며 10년내 최고이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몇 년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국적이탈을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