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칼럼]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l승인2019.12.16l수정2019.12.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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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정치적, 정략적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교육의 미래,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뀐 대학입시정책, 갑자기 고교3학년부터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정략으로 국가의 미래나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이라 생각된다.

조국자녀 입시부정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장관은 "정시전형 확대는 대입의 공정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수능을 통한 정시전형 확대를 반대했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교육부장관과 교감 없이 갑자기 정시전형 확대를 들고 나와 교육부는 현재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입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결과 지금 고1과 고2, 중2, 중3 입시가 모두 제각각이 되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수시전형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100대 국정과제이며 교육부 장관, 전교조, 14개 좌파 교육감들의 일관된 주장임에도 갑자기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63%의 국민이 정시 확대를, 23%의 국민이 수시확대를 주장한다는 언론 발표가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게 했고 이는 국민의 다수 여론을 따른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정략적, 비교육적 정책 전환으로 생각된다.
대입 개선책을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어느 곳에 더 두느냐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정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있으나 고교 교육과정의 비정상화와 사교육 문제를 갖고 있고 수시는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입시제도이므로 대입시는 획기적인 다른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대학입시는 우수인재 양성과 소질과 적성 계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졸업정원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고교3학년부터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도 내년 선거를 겨냥한 표밭 가꾸기 정략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1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고교무상교육방침을 바꿔 갑자기 지난 9월부터 정부예산 지원도 없이 교육청예산으로  고3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교3년생에게 무상교육 혜택을 주고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고교 3년생을 선거에 참가시키려는 책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정부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고3생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학년 초에 모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세운 교육예산을 갑자기 고교3년의 무상교육에 쓰게 되면 고1, 고2년뿐만 아니라 고3년의 교육 활동과 교육 환경개선에도 어려움을 갖게 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교육계의 축을 흔드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화는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 그들의 평등사상 실현을 위해 과거 정권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해 온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재평가로 자사고를 없애려 했으나 그게 실패하자 학부모나 학생, 교육전문가의 공론화 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27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설립·운영 근거 등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일부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42개교(자진 전환 4개교 포함)과 외고 30개교(공립 14개교·사립 16개교), 국제고 7개교(공립 6개교·사립 1개교)는 물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112개교도 2025년 3월부터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자사고나 외국어 같은 특목고가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대입학원화로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변화와 국가경쟁력, 교육과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고교를 평준화한다고 고교서열화가 없어지고 대입학원화 교육이 사라지며 일반고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과거 20년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과거 실시했던 고교평준화는 학력 저하, 사교육 증가, 고교 서열화로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와 그 개선책으로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고교배정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자사고 재평가 때 자사고가 대입학원화되었다 하나 현 일반고도 대입을 위한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화 하더라도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입을 향한 고교교육은 사라질 수 없고 고교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일반고 교장을 1개월이라도 해 보면 고교교육의 실상을 알리라 생각한다.

지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없애는 것은 좌파세력의 조건평등사상의 실현보다는 국민의 여론을 따르는 내년 총선전략이라 생각된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없애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전 국민에 물은 다면 아마 70-80%의 국민은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수, 그곳에 다니는 학생 수, 학부모 수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그 들이 특혜를 받는, 내 자녀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상대적 불평등을 이유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없애는데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4차혁명사회에서의 우수인재의 필요성, 수월교육의 중요성보다 평등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부와 좌파 교육감들의 주장에 대부분의 국민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을 하게 되고 현 정부는 국민 다수가 바라는 정책을 추진하여 중요한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 유지의 정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선거전략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가 잘못되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꾸면 되고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정책을 바꾸면 되나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고 더구나 정략적 차원에서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대입시 정책, 고교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화는 국가의 미래, 교육발전적 차원에서 그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정책은 정시와 수시에서 대학 자율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고3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 어찌할 수 없으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그 대로 유지시키되 학교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고의 교육력 신장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Profile
現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미래로학교교육도우미 대표
    호남교육신문 논설위원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

前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원장
    광주 KBS 남도투데이 교육패널

저서 <가정교육의 함정-오래>(2013):아동청소년분야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
      <생각을 바꾸면 학교가 보인다-영운출판> (2011),
      <학습력 증진을 위한 수업의 실제-형설출판사> (2010년)
      <아는 만큼 교육이 보인다.>-V.S.G Book (2009) 등 30여권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pppig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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