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 바닥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8188억원이 모두 소진돼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 1~10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인 238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자 많아진 데다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낭비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지난 1~7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9만5000건에 이르며 부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은 335억원 규모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년 차로, 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 곳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 전체 예산을 2조1647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3∼4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없애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