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노·사간 대립에 장기화 가능성↑ 박예솔 기자l승인2019.11.15l수정2019.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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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지난달 11일~14일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노·사 간 의견충돌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른 출퇴근·광역·화물 열차 운행 감소 등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했다.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출근 시간대는 92.5%, 퇴근 시간대에는 84.2%로 운영할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이며,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 수준이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

이와 관련,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근무제도 개편과 이에 따른 인력충원, 인건비·수당 정상화, SR 통합 등을 통한 철도 공공성 확보 등이다.

현재 3조2교대인 근무방식을 내년부터 4조2교대로 바꾸는 데 필요한 인력충원 규모를 놓고 철도노사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코레일은 직무진단 결과로 나타난 1865명의 증원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는 4654명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자칫 2016년 74일간의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장기전으로 갈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춘다. 

광역전철이나 일반열차 등은 4주 이후에도 기존 목표 운행률을 계속 유지한다.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는 20일부터 파업 종료일 다음 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노사교섭을 이어오다가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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