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틱 장애'에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판결

'평등원칙' 강조…시행령 중 유사조항 찾아 유추 적용 박예솔 기자l승인2019.11.07l수정2019.11.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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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눈 깜박임, 얼굴 찡그림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욕설이 튀어나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의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4월 병원에서 음성 틱(소리를 내는 틱)과 운동 틱(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2015년 7월 틱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장애 기준을 15가지로 분류해 놨다. 여기에 틱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틱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대법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조항 중 틱 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A씨가 지닌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해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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