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료 대납' 잡는다…'가상계좌 입금자 확인制' 도입

금감원, "보험거래 질서 확립해 보험료 인상요인 잡을 것" 박예솔 기자l승인2019.11.06l수정2019.11.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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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거액의 신계약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부당 모집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권이 손을 잡았다.

부당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료 수납전용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그러면서도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부의 계약유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은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허위계약을 맺고, 모집수수료 환수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일명 '차익거래'에 가상계좌가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차익거래는 설계사들이 보험료 대납이나 허위계약을 이용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얻고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는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로 월보험료의 최대 17배를 지급할 수 있어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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