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전격 타결됐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RCEP 타결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가 주어졌다고 평가했지만, 13억 인구에 GDP가 2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가 협정에 불참하고 시장개방 협상이 남아있어 2020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서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RCEP 회원국의 전체 GDP(27조4000억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주요 참가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협상 관계자는 "인도 측은 협상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장국인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이 연내 협정문 타결을 주장하며 결국 인도가 참가하지 않게 됐다"며 "그러나 인도가 완전히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최종 타결까지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협정문에서 시장개방 부분은 제외됐다. 참가국들은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시장 개방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결국 마무리되지 못해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최종 타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