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4년 만에 WTO 개도국 특혜 벗는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박예솔 기자l승인2019.10.25l수정2019.10.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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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쌀 등 다만 우리 농업의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농업 협상이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동시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 증액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청년영농정착지원금제도, 농지은행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를 넓히기 위해 지역 생산물 지원 강화 및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제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당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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