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현역감소…군 징병 신체검사 현역판정 기준 낮춘다

2021년 초 적용 예정…순차적으로 도입할 것 박예솔 기자l승인2019.09.30l수정2019.09.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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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군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2021년부터 입영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련 기준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비만과 고혈압을 현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와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한 가운데, 국방부는 혼란과 민원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모든 항목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로 구성된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 입영 적체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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