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개월간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9000건에 육박했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적발건수인 888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영화에선 기생충(18건) 부산행(37건) 등 339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2514건)보다 35%(879건) 증가했다.
음악 불법 복제물은 작년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5건 발견됐다. 불법 복제 방송콘텐츠는 541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적발 건수(6366건)의 80%를 넘어섰다.
네이버에서는 같은 기간(1~8월) 불법 복제물이 3791건 적발됐다. 작년 적발 건수(2만924건)의 18%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튜브와 네이버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유튜브가 해외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저작권보호원 산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 기업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가 불법 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네이버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에 게시물 삭제, 전송 중단 등과 같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반면 유튜브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