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100대 핵심품목 국내 공급 방안 추진

20대 품목 1년 내,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할 것

  • 입력 2019.08.05 11:44
  • 수정 2019.08.05 11:5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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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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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에서 5년 사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가졌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우선 정부는 총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 수급 위험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과 취약품목이지만 자립화에 시간이 걸리는 ‘80대 품목’을 구별해 각각 1년과 5년의 기간을 잡고 공급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가 20대 품목에 해당되고, 기초화학 분야가 80대 분야에 포함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불산액·불화수소·레지스트 등 20대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중국·유럽(EU) 등 대체수입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대체소재가 공급되면 기업이 생산라인을 개방해 신속하게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해 생산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품목에 대해 총 957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잠재력을 가진 후보 기업을 선별해 2주 안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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