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택시업계' 상생안 마침표 찍다

사납금폐지·기사월급제·플랫폼 택시 면허보유자 허용 등 포함 박예솔 기자l승인2019.07.17l수정2019.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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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등을 통해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1년부터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과 택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받는 현행 임금 구조에서 비롯된 승차 거부 등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일단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 관리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법과 택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갈등을 빚었던 플랫폼 택시 운행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사에게만 택시 운행을 허용, 모든 운수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특히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과 성추행 외 ‘불법 촬영’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운행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걸려도 기사 자격을 잃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된다.

또 정부는 최근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반영해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시야각, 도로 찾기, 복합 운동기능 등을 살피는 ‘자격 유지 검사’나 치매·시력·고혈압·당뇨 유무 등을 검사하는 ‘의료 적성 검사’ 중 적어도 하나를 꼭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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