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연장…"일탈행위 적발"

兵 96.3%는 "'소통'에 있어 크게 개선" 답변 박예솔 기자l승인2019.07.16l수정2019.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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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7월 중 전면확대 예정이었던 부대 내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긍정적인 효과도 있던 반면,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보안앱 안정화가 늦어지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연말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일과 후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 병사는 모두 36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외부와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96.3%)은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인식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응답률도 67.4%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병사들의 응답률은 각각 79.1%, 83.7%에 달했다.

연구원은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들의 우울, 불안, 소외감은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려됐던 병사들의 체력 저하 현상, 군사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규정·지침 위반 행위의 발생비율은 사용 인원 대비 0.2%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SNS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일탈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는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수억 원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도 점검했다"며 "'부대원 간 단합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일부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전면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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