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일주일째…"한국 수출규제 확대하겠다"

韓, "WTO 규칙에 어긋나…제소 검토 중" 박예솔 기자l승인2019.07.08l수정2019.07.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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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3대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 속, 한국 측 대응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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