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마다 가정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전기요금에 대해 개편이 확정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1단계 200㎾h(시간당 킬로와트)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7∼8월 한정으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누진 단계별 요금은 ㎾h당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
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적자 폭 확대를 들며 전기요금 인하 반대와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 소액주주행동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4일부터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