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은 370.7조, 내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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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우리나라 내년도 총 예산액은 357조7천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예산안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을 10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 불안한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약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정부 전망치(4.0%)를 소폭(0.1%포인트) 낮춘 것이다.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72조6천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본예산 총수입의 감소는 2010년(-0.1%) 이후 4년만이다. 총 수입 가운데 총국세는 3.9% 증가한 218조5천억원이다.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나라곳간을 채울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로 세입기준이 낮아진 점도 본예산 감소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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