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中小→中堅→ 大企業」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9월 17일(화) 개최된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단절되어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 대표단 오찬 간담회”(8.29, 청와대) 등 그간 제기된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인 건실한 중견기업群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한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여, 연착륙(sliding down) 을 유도한다.
- 매출 2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
- R&D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5천억원 미만)
②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한다.
- 중견기업에 대한 R&D투자를 ’17년까지 5% 수준으로 제고하고,전문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도 지속적으로 확대
- 월드클래스300 프로그램을 ’17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
- 포괄금융적용대상 확대(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 2억불 이하)
- 총 7천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③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④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매출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 별도의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