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할 것 김기영 기자l승인2019.05.16l수정2019.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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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검·겸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바가 있다.

문 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기영 기자  pppig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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