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령운전자 사고…면허반납 의무화 목소리 촉구

지자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산 박예솔 기자l승인2019.05.13l수정2019.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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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경남 통도사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A씨(75세)의 차량이 통도사 산문 앞 무풍교 인근에서 노점을 하던 노인과 행인들 사이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운전면허증 반납 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노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각 시·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부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정상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했다.

제도 도입 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노인 면허 반납이 교통 사망사고 감소에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산에서는 5천280명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나 감소했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는 "나이가 들면 인지나 판단, 조작이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확률이 커진다"며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충과 인센티브 확대 등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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